선관위에서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내와
일단, 그림을 삭제 합니다. 그러나 본인은 해당 그림이 선관위가 지적하는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....
기타 여러 대응방법은 차후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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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하가 관리·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1조(후보자비방죄)의 규정에 위반됩니다.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)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)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제3항제4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,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
3.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(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·정지 또는 제한된 날)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·주소·직업·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·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조치번호 : 1
게시장소 :홍성담의_그림창고
게시일자 :2012-11-16
게시자ID :damibox
제목 :골든타임 - 닥터 최인혁,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
URL : http://damibox.com/bbs/view.php?id=day&page=1&sn1=&divpage=1&sn=off&ss=on&sc=on&select_arrange=headnum&desc=asc&no=445
조치번호 : 2
게시장소 :홍성담의_그림창고
게시일자 :2012-11-24
게시자ID :damibox
제목 :출산 - 1
URL : http://damibox.com/bbs/view.php?id=day&page=1&sn1=&divpage=1&sn=off&ss=on&sc=on&select_arrange=headnum&desc=asc&no=453
전화 : ☎ 02-744-1390 / 전송 : 02-3673-2629 / E-mail : son11033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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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산 - 1]
올 겨울에 대한민국은 출산 중이다
위대한 출산!
세상의 모든 출산은 성스럽다?
그래서 올 겨울 대한민국의 출산도 거룩하다?
유신독재의 망령을 출산해도 그것은 성스럽고 거룩하다?
성스러운 대한민국의 올 겨울이
내년 사쿠라 피는 봄을 위해 갖은 힘을 쓰는 구나
또한 그렇다
우리 모두 입을 모아 혓바닥을 길게 빼고 '덴노 헤이까 반자이!'
그리고 입안에서 혀를 굴리며 '우스쿠시!'
암! 지극히 거룩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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